(2019 예산안)12조4000억 지출구조조정…'쌈짓돈 논란' 특활비 9.2% 감액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확장하면서도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던 중 구윤철 예산실장이 내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안의 모든 재량지출을 완전히 재검토해 12조4000억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인 10조4000억원 대비 2조원을 더 추가절감했다는 것이다. 다만 예산 절감이라기보다 기존 과대 편성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부는 예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 예산 확보차원에서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2조원 감액된 내용을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8000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 미흡사업 6000억원, 기타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서 6000억원 등 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가령 재정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공개대상 수준을 높이기도 했고, 중앙정부 전 부처 재정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교육지자체 재정정보를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도 올해 422억원 대비 835억원으로 약 2배 가량 확대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휠체어 탑승가능 도속버스 도입, 방사선 인체 건강위험성 평가 사업 등 총 39개 사업이 선별됐다.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 평가받아온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9.2%감액해 2876억원을 편성했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다.

 

내년에 특활비를 받는 기관은 19개에서 14개로 줄어든다. 대법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은 내년부터 특활비를 쓰지 못한다. 내년 국회 특활비는 올해 63억원 대비 6분의1 수준인 10억원이 편성됐고,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15∼20％정도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활비가 없어진 기관들은 기밀성이 약하다고 평가됐다"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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