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한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신기술산업이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14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2번째로 많은 국내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입법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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