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불법 댓글 재판' 다음달 6일 재개
형사합의32부서 병합 심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입력 : 2018-08-09 18:45:19 수정 : 2018-08-09 18:45: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김씨 등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 등은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219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킹크랩2' 등을 사용해 총 5533개 기사에 달린 22만여개의 댓글에 1131만여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합의32부로 배당했으며, 기존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이 4월17일과 5월15일 각각 김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은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등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여개에 184만여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서면으로 구형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른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지사와 김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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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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