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도 "또 면허 불허시 공항폐쇄·헌법소원"

석연찮은 퇴짜 반복에 '부글부글'…"지역경제 활성화 사활 걸린 문제"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강원도와 양양군, 충북과 청주시는 LCC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단순히 항공사 하나가 더 생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LCC 진입 여부에 따라 지역 거점공항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걸렸다. 특히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번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퇴짜를 맞자 지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지역에서는 올해도 면허 신청이 반려될 경우 지역공항 폐쇄와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23일 강원도 지역민 600여명이 아침 일찍부터 상경, 청와대 앞에 집결했다.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과 지난해 LCC 시장 진입을 노렸지만 국토부는 "항공시장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연거푸 면허를 반려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올 초 LCC 신규 면허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원, 보유 항공기 5대로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 진입장벽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5월30일 세 번째 면허를 신청하면서, 아예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강화된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법 개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상 항공사가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25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5개월 정도 운항증명 수검에 들어가는데, 현재 국토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양공항 활성화와 LCC 유치에 목을 맨 강원 지역민들이 국토부의 처사에 분노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주민들을 이끌고 집회를 연 정준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양양공항을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지역항공사 설립"이라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면허를 반려, 도민들의 요구를 불허한다면 양양공항 폐쇄와 토지권 환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공항은 2002년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10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양양공항에 기반한 항공사의 면허를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국제공항을 보유한 충북과 청주시도 에어로케이의 면허 반려와 관련해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이달 중 당국에 면허를 신청할 예정으로, 플라이강원과 마찬가지로 개정될 항공사업법 기준에 맞춰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조건을 맞춰놓은 상태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면허가 반려된 악몽이 있어, 지역민들은 이번에도 일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토부의 과당경쟁 주장은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라며 "국토부의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LCC 면허 발급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와 양양군, 충북과 청주시 등 관련 지자체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 청와대와 당국을 압박 중이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함께 지난달 23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및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을 면담, LCC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시종 지사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번 만남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9월까지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그 이후부터 LCC 면허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10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