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활력 찾아야"…규제혁신·생활 SOC 확대 추진
"기업 활동 활발해지고 서민 소비능력 높아져야 경제 활력 찾아"… 경제살리기 속도전 주문
입력 : 2018-08-06 18:01:14 수정 : 2018-08-06 18:01:1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해 온 규제혁신 외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참모들에게 속도전을 지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행보’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분야 규제혁신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행보가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SOC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 ‘양날의 칼’이다. 특히 기존 대형 사업 중심 SOC의 경우 일부 ‘토건족’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다.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밝혀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SOC는 민생발전에 중심을 두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시설이나 노후주택 개·보수나 도로건설, 상하수도 정비, 재해·재난 방지지설 등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이 주된 영역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차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로 아래로 흘러간다는 보증이 없다”면서 “그런데 소규모 도서관이나 가까운 생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직접적 복지증진과 더불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관련된 내용을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을 정부의 5대 복지 정책으로 언급하고, 차질 없는 시행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확대 연결시킬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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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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