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계획"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에서 오는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재무비율이 일부 영향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을 통해 8대 사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성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의 요소 중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며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는 많은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공유경제는 여러가지 진입규제로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신서비스 창출로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방향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첫 번째 8대 선도사업과 관련해 규제에 따라 여러 부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책임장관제로 각 장관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산업. 기업,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두 번째다"면서 "다음주 혁신성장 관련 관계 장관들과 광역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 등 지자체 의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번째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데, 혁신성장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전략적 분야 투자를 고려하면서 가능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저를 포함해 (정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의 표시하고자 한다"며 "당국자들이 시장과 기업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 같은 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자체적인 판단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거나 고위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그 동안 몇차례 대기업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투자나 고용에 대해 요구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민간과 기업의 여할이 대단이 중요하다"며 "극히 일부 시각이긴 하지만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