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공개하라"

조사단 공개 거부한 228개 문건 원본 공개 요구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중 미공개된 228개의 문건을 전체 공개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3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228개 미공개 문건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앞서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파일 410개를 추렸으나 228개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결 사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미공개 문건을 준비해 참석한 대표들이 문건 일부를 열람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문건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추천할 때 대면을 거쳐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을 검증한 뒤 3배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데 심사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거나 질의응답 하는 등 대면 검증 절차가 없다. 헌법재판후보추천위도 마찬가지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