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안전한 골목 만들기, 주민공용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시행에 참여한 26개동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토론·논의를 거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과후 돌봄교실 같이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선정을 마쳤다. 이어 각 동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별로 50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첫 주민총회를 일제히 개최해 투표를 거쳐 최종 실행할 자치계획(생활의제)을 선정한다. 최종 실행의제가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실행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실행하게 되며, 각 동별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과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진화시킨 것이다. 자치회관 운영(행정권), 주민참여예산안 수립·신청(예산권),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계획수립권) 같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4개 자치구 26개동에서 시범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13개구 65개동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총회는 각 동에서 생활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자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다. 단순히 투표·의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계화된 과정이다. 주민 간 토의로 정책결정 안건을 마련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미국의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과 유사하다.
지난 11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마장동 주민총회.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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