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 판결 판사 징계 검토 사실 확인
입력 : 2018-07-12 10:51:30 수정 : 2018-07-12 10:51: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긴급조치 사건 변호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지시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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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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