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6개월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련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을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포괄임금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실태 조사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현재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포괄임금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업종을 찾아 내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실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사원 등 근로시간을 재량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는데 그게 사무직까지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지만 산업이 다양화 되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단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다"며 "포괄임금제에 의한 사무직의 남용은 노동시간을 근로감독 하듯이 규제하면 될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준비 상황과 노동자,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