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시장 안정세 접어들어…과열시 즉각 추가대책 마련"
보유세 개편안은 말 아껴…"최종안에 의견 반영 노력"
입력 : 2018-06-25 17:11:26 수정 : 2018-06-25 17:11:26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 0.25%에서 그해 11월 0.13%, 올해 1월 0.14%, 3월 0.12% 등 둔화 흐름을 보였다. 지난 5월에는 0.03% 하락 전환했다. 김 장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이상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와 관련해 "취임 당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니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 비율이 의미 있게 줄었고 임대주택 등록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처럼 참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다주택자 주택매도비중은 월평균 29.8%로 집계됐다. 그 이후인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월평균 34.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다주택자 주택매도비중도 31.3%에서 36.4%로 증가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12월 19만9000명에서 올해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등록 주택 수도 79만호에서 114만호로 44.3% 늘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화를 꼽았다. 그는 "가장 큰 과제는 이미 약속했던 5년 동안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방안과 장기주거종합계획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보유세 문제는 조세정책 측면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측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그간 긴밀히 소통을 해 오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이 (보유세 개편) 최종안을 만드는 데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고 가격·유형·지역별 불균형이 많다는 지적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전문가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공시가격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최근 한반도에 평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남과 북을 잇는 길, 즉 교통 분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진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세계의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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