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유한책임 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담보물(해당 주택)만 넘기면 더 이상 상환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우선 이날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을 시행했다. 2015년 12월 유한책임대출 소득은 5000만원까지 완화했다. 이후 지금까지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날부터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새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유한책임 대상자가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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