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케이블TV·인터넷(IP)TV 등 플랫폼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고려하는 것도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료방송업계의 대표적인 콘텐츠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용자(PP)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의 약관 변경 신고에서 채널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유료방송사와 PP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채널이 추가되거나 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래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이라며 “신고 절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PP를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 협의로 채널 평가와 계약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해 향후 유료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P업계는 업계의 심각한 불공정 관행을 감안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널 계약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업계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사와 계약이 계속 미뤄지거나, 계약이 이뤄져도 프로그램사용료(수수료)는 추후 논의되는 방식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1년에 한 번씩 채널 계약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콘텐츠산업은 투자는커녕 생존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넷플릭스 미디어데이’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알렸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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