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이냐 망중립성이냐 '논란'
“제로레이팅, 통신비 절감 효과”…“공정경쟁 훼손” 반론도
입력 : 2018-05-17 16:58:30 수정 : 2018-05-17 16:58:3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로레이팅(데이터사용료 면제) 활성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경쟁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로레이팅이 망 사용에 있어 차별적인 서비스를 부추길 수 있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CP)가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데이터요금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CP가 해당 데이터요금을 분담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데이터요금은 줄이고 그 비용을 CP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계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미 모바일 동영상, 음원 서비스 등에서 제로레이팅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지난 13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표한 제로레이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데이터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부 규제는 75.8%가 반대했다. 소비자들도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제로레이팅 원칙을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제로레이팅이 소비자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공정경쟁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 혹은 계열사 서비스에 대해 할인해주거나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배타적으로 제로레이팅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정경쟁을 훼손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통사들이 망중립성을 완화해 CP들에게 망 투자비를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CP는 이미 유럽이나 북미보다 15배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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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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