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개시…가시밭길 예고
17일부터 두달 동안 치열한 공방 예상…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력 : 2018-05-16 15:01:34 수정 : 2018-05-16 15:08:1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1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가 17일부터 2달여 동안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왼쪽)과 노동자위원(오른쪽)이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이라는 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통된 분위기다. 올해 최저임금이 1060원(인상률 16.4%)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영계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갈등까지 불거졌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하면서 논의도 중단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축소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고,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반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게 경영계의 속내다. 
 
이런 상황에도 올해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약되면서 경영계의 답답함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2년 동안 최저임금이 14~15%가량 올라야 한다. 경제부처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놓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지난 14일 가까스로 정상화된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홍영표 의원이 선출된 점도 일부 기대를 모은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 원내대표가 노동계를 설득, 합리적 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론전에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5일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협상 시작도 전에 산입범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양대 노총은 17일 오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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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태우

구태우 기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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