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 ‘성범죄 특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9건의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TF장)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신고된 사건 중 성희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11건), 준강간(2건), 인권침해(1건)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20건이었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기는 2014년 이전이 2건, 2015년이 3건에 그친 반면 TF활동 기간 중 발생한 건수는 12건에 이르렀다. 성폭력 발생 시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접수된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이며 준강간 2건에 대해서는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TF는 운영기간 중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주1회 정기회의를 통해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과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방향 적절성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의식 개선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고충 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등 신고접수·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가 3건이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 등 6건의 사건처리·2차 피해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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