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복잡한 입지조건이 규제개혁 1순위"

재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1순위로 공장설립 등의 입지조건 완화를 꼽았다. 경제5단체는 이같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경제5단체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지식경제부에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직접 규제개혁 대상을 제출한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경부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재계에 요청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부문은 공장설립 등의 입지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평균 2배나 복잡한 국내 입지조건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재계는 입을 모았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과 고용 등의 노동시장이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입지조건에 관한 규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힘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규제 개혁이 필요했다.국토해양부가 74건의 규제개혁을 요구받았고 뒤를 이어 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순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대안을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4월 중 전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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