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경보호 기술규제 322건…역대 두번째
선진국서 최빈개도국으로 확대…"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선점해야"
입력 : 2018-04-16 18:30:34 수정 : 2018-04-16 18:30:3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세계의 기술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래 최고치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 규제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기술 규제 도입은 선진·개도국 뿐 아니라 최빈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 규제 통보문을 분석한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TBT 통보문 건수는 2214건으로 WTO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전(804건)과 비교해서는 50%가량 증가했다. 그중 환경보호 기술 규제 건수는 322건으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지역별로는 선진국 비중이 29.5%, 개도국 55.9%, 최빈개도국 14.6%로 집계됐다. 선진국 비중이 감소세인 반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의 기술 규제 비중은 지난해 전체 기술 규제의 69%를 차지했으며, 최빈개도국인 우간다는 36건의 환경 관련 기술 규제를 포함해 지난해에만 207건의 기술 규제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유럽연합(EU)은 전체 94건의 기술 규제 중 절반 이상인 48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됐다.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EU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성분검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U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기술 규제 건수가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보호 기술 규제 비중도 2016년 25.9%에서 지난해 56.1%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 규제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TBT 통보문 제출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민간 차원의 상거래 관습상 자발적 요구가 높다. 일본비누세제공업협회는 세제 등의 성분 정보 공개 업계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본한방생약제협회는 잔류 농약에 대한 업계 자율 기준이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환경보호 기술 규제 도입이 확대 추세를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특히 선진국의 환경 관련 기술 규제는 규제 건수 자체는 적어도 치밀한 도입 과정을 거치고 있어 대비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규제에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장 창출까지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자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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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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