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영업 행태를 지적하고 취급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간담회'에서 "(저축은행들이)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며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1%(93만5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금감원장은 이러한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영업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는 저축은행의 평판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16년말 대비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2016년말보다 오히려 294억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웰컴, 오케이)을 포함한 대형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75.7%(5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에 김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 금감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유성 출장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김 금감원장은 이날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자산규모상위 10개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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