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성애기자]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일본 재무상에서는 앞으로 5년간의 재정규모를 전년대비 5%씩 줄이고 20%인 소비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예금인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할인점과 마켓에서는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고 물가는 2배 이상 치솟아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엔화와 주식에 대한 매도 공세가 빗발치고 있다."
7일 아사히 신문에는 이 같은 일본의 국가부도 시나리오가 게재됐다. 그동안 일본은 무디스 등과 같은 국제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경고를 받아왔다. 재정적자도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사가 자국의 국가부도 시나리오를 적나라하게 게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일본이 오는 2019년 국가파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부채가 개인 보유자산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의 국가부도 리스크는 이미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상은 2011~2013년 사이 연평균 50조엔(약 650조원)이 넘는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재정지출은 보다 확대된다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도 정부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신문은 지난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휩쓸었던 외환위기가 일본에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정부에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하토야마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세출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하는 한편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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