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의…추경안 처리 험로 예고

여 "4월 처리 때 효율 극대화"…야 "선심용으로 볼 수밖에"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 문을 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곧바로 당정협의를 여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용으로 몰아붙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성격을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경’으로 규정하고 4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회 첫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설득에 나선다. 당정은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집행 여부가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1일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실업문제와 군산·울산 등 조선업계에서 비롯된 지역 실업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포함된다”면서 “사안의 심각함과 절박함을 야당이 공감하지 못할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도 추경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분석 평가가 빠진,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추경안”이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초 이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추경카드가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됐다”며 “선심용 재정지출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 추경안”이라고도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를 예방한 김 부총리를 만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엠사태 지원을 위한 일부 호남지역에 대한 일자리 추경 등에만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지난해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텅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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