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디어 재편을 위한 케이블사업자의 소유제한 완화가 유력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경기도 일산 국제회의전시장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 인사말에서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후 규제를 보완하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현행 전국 단위 3분의 1로 묶여있는 케이블의 소유제한 조항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업계 규제완화 발표에 앞서 "매체간의 소유 겸영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져 기업간 인수합병과 대형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을 종합해 볼때 정부의 방송 규제 정책은 사전에서 사후로, 소유제한은 조만간 전국단위로 풀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동통신 등에 대한 이종 산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도 훨씬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 정부의 조정능력에 대한 비판이 컸던 케이블사업자와 프로그램사업자간 불공정행위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케이블업계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이라는 선물과 함께 정부의 요구사항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송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가입 전환을 가속화시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율은 전송망 투자 등이 활발한 일부 케이블사업자를 빼놓고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3년부터 디지털방송의 완전 전환을 모색 중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블업계가 미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케이블산업이 TV와 PC, 스마트폰을 하나로 엮어내는 고도화된 컨버전스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3차원입체(3D) 연구개발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광고 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펀드 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할 생각이다.
이날 행사에서 길종섭 한국케이블TV협회장, 이화동 케이블협회장, 서병호 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장 등은 ▲국민과 화합하는 네트워크 ▲글로벌콘텐츠 생산기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디지케이블 퍼스트 케이블 비전 2015'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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