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오는 2022년까지 방위사업 분야에서 수출 50억 달러(5500여억원), 고용 5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사청은 9일 발간한 단행본 형태의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본계획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발간됐다. 기본계획 내용은 지난해 12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과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방위산업 분야의 매출액은 5조5000억원에서 16조3000억원으로, 수출액은 2800억원에서 3조41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수출품목도 탄약 등 재래식 무기 중심에서 항공기·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다.
다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방사청 측의 설명이다.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사청은 우수 민간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와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측은 “방산물자 및 계약·원가제도를 개선해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 중심 방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R&D 기획체계를 개선해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미래기술·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역할분담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생산 30조원과 수출 50억 달러, 고용 5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방산분야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방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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