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Daum'에서 MB 비난 네티즌들 신상정보 넘겨 받아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4·27 재보궐 선거 앞두고 정치개입·민간사찰
입력 : 2018-03-06 20:41:32 수정 : 2018-03-06 20:50: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군기무사령부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기무사가 4·27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동향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분석한 ‘4·27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4·27재보궐선거를 3주가량 앞둔 2011년 4월4일, 기무사 보안6과 소속 소령과 210부대 소속 상사가 작성해 청와대에 ‘주간보고’ 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10부대는 민간인 이메일 해킹 등 불법사찰을 한 부대로 알려졌다.
 
문건은 ‘현상진단’과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 ‘대응방안’의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현상진단’에는 좌파 활동 사이트 현황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을 분석하면서, 2010년 12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을 615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에는 진보세력의 세(勢) 확산을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분위기, 배우 문성근씨의 ‘백만민란’ 회원수 증가, 유시민 작가 주도의 진보연대 구성·反MB 대결 구도 조성 등을 분석했다.
 
문건은 또 “좌파세력이 ‘조·중·동 종편 방송저지네트워크’를 발족·보수언론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인터넷 방송 신설, SNS를 활용해 정부 비방여론과 실시간 여론 주도 움직임을 보이며 사실 왜곡과 침소봉대로 국민을 선동, 비난 여론을 조장하고 정부 심판·교체론을 이슈화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4ㆍ27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좌파세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 국방부, ‘우리부대’로 나누어 각각 제시했다.
 
정부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를 좌파 대항마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부합하는 당·정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명연예인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좌파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별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P세대) 활동을 지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극렬 비난 ID 300개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가입자 조회를 의뢰해 신상 확인 후 의법 처리하겠다고까지 적시하면서 이미 60개의 가입자 신상을 확인, 분석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정권 비호, 선거 승리를 위해 현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주간 단위로 보고했다는 건 정치-선거개입이 금지된 기무사가 청와대의 비선 정무수석실 역할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 군기무사령부가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 자료/이철희 의원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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