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이르면 7월 전에 한국인에 대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 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고쳐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이 그동안 비밀금고로 사용했던 스위스 은행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와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에는 금융정보 교환 조항이 없어 정부는 탈세자가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숨겨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 정부는 스위스에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고 작년 9월에는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협정을 이미 체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약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숨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소득을 적발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