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979명 정기인사…고법판사 보임 확대
'법관 이원화' 위해 2배 늘려…김명수 첫 일반법관 인사
입력 : 2018-02-13 11:53:48 수정 : 2018-02-13 13:15: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등법원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총 979명에 대한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내달 1일 자에 인사가 시행되는 울산 가정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에 대한 인사는 이달 26일 자에 이뤄진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도 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관인사 이원화와 관련해 고법 판사를 신규 보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연수원 30~32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작년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연수원 30기 11명, 31기 12명, 32기 7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26명,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각 1명씩, 특허법원에 2명이 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5명이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 월1일 자로 법관에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7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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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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