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큰 폭으로 낮추기 위해 전담부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행과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그 아래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신설했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는다.
복지부는 건강정책국에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앞선 지난 23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지표인 자살률을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7.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자 수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 대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3분의 2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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