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고삐 당기는 민주…의원 전수 설문조사

전문·지방분권·행정수도 등 인식조사… 한국당은 29일 연찬회서 당론 결정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당론화 작업을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연찬회를 열어 개헌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입장 조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내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우원식 원내대표의 친전과 함께 전달된 설문지는 총 27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대두됐던 쟁점을 총망라한 것으로 헌법전문·총강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눴다.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한 설문은 지방정부 형태를 헌법에 명기할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시작된다. 지방분권의 형태에 대한 질문과 행정수도 명기 여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정 여부, 헌법적 권리에 ‘생명권’ 포함 여부 등도 묻는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법률안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의 도입 여부도 문항에 포함됐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는 내용과 행정수도 명기 문제도 포함됐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문항은 제외됐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인 만큼 불안요소는 제거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당 개헌안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정을 위한 작업인 만큼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튜닝 과정에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한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도부는 29일까지 설문지를 수거한 뒤 분석 과정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개헌 논의를 위한 당청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이 지난해 12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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