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중국이 소비국가로의 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맞는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진출시 '제조기지 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기지 활용', '맞춤형 소비시장 진출' 등 맞춤형·선택적 집중공략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인민이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고 사회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사회'를 뜻하는 소강사회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왔다.
중국 정부는 하락추세를 보이던 총소비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국민소득 중 가계부문의 비중은 1995~1999년 평균 68.7%에서 2010~2015년 평균 60.6%로 하락했다. 이에 중국의 총소비율(국민총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정부소비의 지출 비중)은 2000년 이전 60% 수준에서 2005~2015년 중 평균 50.6%로 하락했다. 가계의 사회보험금 납입부담이 크게 높아진 점도 총소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기업부문의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확대를 '저소비율 탈출 전략'으로 삼고 기업유치, 임금수준 향상 유도 정책을 실행했다. 외자진입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국가개발구 투자환경 개선, 산업환경 고도화 등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자극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표준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5년부터 각 지방정부별 상황에 맞게 지역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대 6개 등급으로 나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급제'도 실시하고 있다.
총소비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사회보험금 납입부담도 2016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 수준을 대부분 인하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3차산업 취업자는 2000년 1억9800만명 수준에서 2016년 3억380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점차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가치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설계, 법률·세무 등 생산성서비스 중심의 지원과 기업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13차 5개년 규획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서비스부문 개방영역의 추가 개방과 공공부문의 민간개방 추진 계획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천용찬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기업부문의 생산성 확대를 통한 가계소득 향상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외자유치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조세부담을 완화하며, 외자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전기자동차·신에너지발전 등 친환경 제조업, 연구개발, 보험서비스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또 농촌지역의 소비 증가에 따른 농기구, 가전제품, 설비부품, 농촌지역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 농촌금융서비스와 도시지역의 소비활동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서비스, 전자상거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등 보건분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소비재, 여가활동서비스 등으로의 진출도 적극 대응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중국의 산업별 취업자수 및 13·5 규획 서비스부문 주요내용.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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