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쇄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별편입학이 예정된 주변 대학 학생들 불만이 커져가면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에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폐교명령)’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했지만 학교 측은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설립자 이홍하씨의 사학비리 책임을 결국 죄 없는 학생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서남대 특별편입학 대상은 재학생 1305명과 휴학생 588명 등 총 1893명으로 이들은 전북대와 원광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전북, 충청 지역 소재 32개 대학에 특별편입학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전북대와 원광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일부 대학의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면서 불거졌다. 전북대는 의예과 45명과 의학과 132명 등 모두 177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원광대는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간호학과 305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전북대 등 각 대학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부와 대학이 일방적으로 편입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서남대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특별 편입학을 강행하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5일 원광대에 나붙은 대자보에는 "지난해 12월 총장님께서는 서남대 의대 재학생을 조건 없이 편입학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간호대생들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남대 특별편입 반대를 주장하고 글을 올렸다.
학생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부족한 교수 숫자와 강의실, 실습실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나 학점, 성적 장학금, 기숙사 입사 등 실질적 불이익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폐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서남대 학생들이나 편입학에 반대하는 학생들 모두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부실대학 퇴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사전에 막는 것이 순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용훈 사회부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