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에 불만 넘쳐…"전문가풀 부족에 상담도 형식적"
초기창업기업들 "사이트 불안정하고 피드백조차 제대로 안돼…좌절감만 안겨"
입력 : 2018-01-14 17:28:11 수정 : 2018-01-14 17:28:1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스타트업 기업인 A업체 대표는 새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위치정보 제공 등 서비스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심하던 중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에 법무상담 신청을 했다. 법무상담은 수요일에 가능하다고 해 온라인으로 해당 요일의 원하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신청시간보다 늦게 전화회신을 한 담당자는 "중기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1357기업마당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다운로드를 받아 참고하라"고 했다. A업체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현장클리닉을 통한 변호사 상담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담당자는 자신은 법무사라 관련 법규는 잘 모르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법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업체 대표는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거기엔 A4 한장으로 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올라와 있었다.
 
#신생 벤처기업인 B업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무상담을 요청하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에 여러 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 어렵게 성사된 통화에선 자신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라 관련 법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B업체의 경우 다행히 그 사이 매출이 발생해 결국 정부 상담은 포기한 채 사설 컨설팅업체와 연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방식에 대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기업의 경영애로를 종합상담해준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해본 업체들은 전문가 풀(Pool)이 부족하고 경영상담도 형식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즈니스지원단의 업무는 크게 일반상담과 현장클리닉으로 구분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비즈니스지원단의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7만9716건, 이 중 현장클리닉은 2200건 정도다. 예산이 넉넉치는 않다. 올해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예산으론 현장클리닉 14억 7000만원, 전문가 상담 25억원 등 총 39억 7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예산 대부분이 상담 전문인력 수당으로 지급된다. 전문인력은 1482명 규모인데 수당은 이 중 실제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된다. 근무자는 하루에 42명 정도로, 근로시간을 따져 계산해보면 시간당 수당은 평균 4만원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B업체 대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원해 상담을 하는 것인데 법무사로부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품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형식적 상담에 그쳐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에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담 진행절차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다. A업체 대표는 "모든 기업이 현장클리닉 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클리닉 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마저도 없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에도 온라인으로 한 번 올렸는데 아무도 안보길래 이번엔 전화도 해본 것"이라며 "상담자에게 따져 물으니 '이런 종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이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로 들렸다"고 말했다.
 
특히 불편을 겪은 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법무부9988 중소기업법률지원과 비교하며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과정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법무부 9988의 경우 원하는 상담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담과정 중 피드백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반해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다. 온라인 사이트마저 불안정해 상담결과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의 이같은 불만과 관련해 중기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직접 현장클리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긴 한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기업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가 기업인에 대해 일부 추천을 하고 본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현장클리닉 위원을 다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이트가 불안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업인들이 비즈니스지원단 사이트를 들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비즈니스지원단과 1357기업마당 사이트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사이트별로 프로그램언어가 달라 검증시간이 많이 걸린다. 올해 하반기엔 통합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상담 과정에 대한 신고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지방청에서 본부로 공지를 해줘야 한다"며 "전문인력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피드백이 없다는 건 문제다. 사이트 상담 글이 지워지는 문제 등에 대해 지방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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