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에 개헌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 기초단체장 30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집권형 국가체제를 개발독재의 잔재로 규정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은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작년 광화문 광장의 외침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정부가 각종 지역 특화사업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 중 일자리·청년·도시재생 등 일부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무기력했다고 회고했다. 지방정부에 책임·권한이 전혀 없어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속수무책이었다는 설명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은 민생의 현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스스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행정부에게는 개헌 이전에라도 실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규정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빗대기도 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 실현에 앞장서 희망찬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지방분권 개헌의 길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동신년사 발표에 참여한 기초단체장 30명은 ▲서울의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경기의 염태영 수원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인천의 박우섭 남구청장 ▲충남의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광주광역시의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다.
이외에도 경기·인천·대전·부산·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기초단체장 32명이 신년사에 연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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