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위 소득가구, 고용불안 따른 소비지출 민감도 커"

국회예산정책처, 저소득층은 '금융부채'가 제약…소득분위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책 필요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경우 고용불안이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동향&이슈:소득분위별 민간 소비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가구주의 객관적 고용불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 추정치는 임의효과 모형 하에서 가구소비에 마이너스(-)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은 112.5%, 중산층은 76.2%, 고소득층은 62.8%로 2011년 대비 각각 15.6%포인트, 7.0%포인트, 2.4%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1년후 실직확률로 대표되는 고용불안 추정치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전체가구 소비는 0.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부채비율)은 일정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계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가계의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로 차츰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은 중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 부채비율은 하위 소득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됐다.

 

중상위 60% 가구의 경우 고용불안 추정치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소비지출이 임의효과 모형 하에서 1.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에 따라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소비지출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하위 20%는 고용불안 보다 부채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고서는 "하위 20% 가구의 경우 필수재 성격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 및 소비조정여력이 낮다는 점을 시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신 하위 20% 가구에서는 부채비율이 특정 임계점(임의효과 모형 3.48배)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비율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상에서는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불안 보다 부채비율이 소비지출에 유의미한 연구결과는 소득하위 범위를 하위 40%까지로 넓혀 잡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세는 소득 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조적 요인을 추가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평균소비성향 변화 구조분해 결과에 따르면 2010~2016년 기간 중 평균소비성향 하락분은 5.84%포인트로, 각 소득분위 내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하락분은 5.93%포인트 수준이었다. 소득분위 간 소득점유율 변화는 평균소비성향을 0.21%포인트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의 경우 실직확률 추정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고 있어 일반가구에 대한 고용알선,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 및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2016년 평균소비성향 변화분 구조분해 결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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