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한다. 공평과세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증세안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내년 정부의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던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논의가능'으로 선회한 것과도 맞닿는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 지 다 준비해놨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수장들의 발언에 이어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임대소득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인 1.1%에도 못 미친다. 반면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는 OECD 평균 0.4%의 5배나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문제, 거래세와 보유세간의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어떤것이 바람직한 조화인지 문제, 부동산 가격 내지는 여러 시뮬레이션 효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사례와 세원파악 수단을 종합검토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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