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등 약 3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비정규직 7000여 명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인천 중구 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노사 합의다. 정일영 사장은 당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노사의 정규직 전환방안 합의문에는 1만명에 이르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채용, 처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인력의 30% 수준이다.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자회사는 공항 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로 구성된다. 지난 9월 임시로 설립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운영관리도 공사의 정규 자회사로 포함된다.
공사는 자회사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 안정 및 전문성을 살려 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삼았다.
공사 관계자는 "직접고용 대상자의 경우 직급에 따라 관리직은 경쟁 채용으로 하고 현장직은 면접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고용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환과정에서 협력사 직원 채용시 관련서류와 채용 평가표 등을 이관 받아 채용절차를 확인해 채용비리 발견 시 전환취소는 물론,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연내 완료를 목표로 삼았던 정규직 전환은 협력사와의 계약해지 절차 문제로 인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우선 계약해지 협의가 완료됐거나 계약 만료된 11개 용역 1004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지 마무리 단계인 4개 용역 825명은 내년 1분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그 외 약 8000명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 해지 후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당초 금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협력사의 계약 합의 해지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 연내에 완료하지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송구하다"며 "어렵게 정규직 전환방식이 결정된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물론 기존 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인사·처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공사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결과로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 원칙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기관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없이 사용자의 꼼수만 만들어내는 청년선호일자리·생명안전업무 개념은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853개 기관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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