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부터 전자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의 일일 구매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카지노와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분야의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가 비대해진 점을 감안해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환경을 건전화하는 한편 감시·감독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의 온라인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를 막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의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복권 역시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인당 1회 5000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9개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스크린 등을 통해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와 같이 '선 폐쇄 후 이전'을 강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매출총량제도는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매출총량제 설정 기준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을 초과한 금액을 삭감해 설정하기로 했다. 매출총량제도를 어기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사행산업 이용자에게 일정 액수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지나친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용 목표를 올리기로 했다. 전자카드 사용 목표를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체육진흥공단은 20%에서 2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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