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태양광 셀' 공청회 참석, "수입제한조치 반대 입장 적극 표명"
입력 : 2017-12-07 16:09:19 수정 : 2017-12-07 16:09:1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세탁기에 이어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청회에 참석, 수입규제 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에서 열린 USTR 공청회에 LG전자, 한화큐셀 등 업계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 USTR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관계자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의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 등 우리 기업을 제소한 기업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반대하는 진영들도 공청회에 참석, 우리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TC)와 USTR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 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기준 총 13억달러의 태양광 셀·모듈을 미국에 수출,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대미 3위 수출국이다.

지난달 서울 국회의상당을 찾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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