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전안법 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해 달라"

"모든 제품 KC인증,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아"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연연합회·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등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올해 초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KC인증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월16일 공청회를 열고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결과적으로 전안법 시행이 올해까지 유예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전안법 유예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관련 단체들과 토론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 산자중기위는 전안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등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전안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에 법 유예 기한인 연내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만약 연내 전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업계의 염원대로 통과되지 않고, 업계를 계속 옥죄는 법이 계속된다면 생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은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지 말라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대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만드는 작가들에게 전안법은 큰 걸림돌이 됐고,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청년창업이 힘든 현실에서 전안법은 작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전안법은 결코 합리적인 법이 아니다"며 "특히 핸드메이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뿐 아니라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영신 전안법폐지모임 대표는 "이번 전안법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해외직구는 가능한데 직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구매대행의 경우, 전기용품에 대해 KC인증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안법 개정안에서 구매대행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시행령을 통해 구매대행 사업자도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국회 5개 정당 대표들과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에게 전안법 개정안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5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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