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 중이던 A씨는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터라 업체에 전화를 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인테리어 회사라고 소개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금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 해 본 경험이 있어 업체를 믿고 일을 시작했다.
업무를 시작한 A씨는 두 달 정도 업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아다가 송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무법인 명경은 A씨의 변론을 맡았다. 그의 변호를 맡은 김재윤(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상적인 업체인 듯 채용정보를 올렸고,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등을 운운하며 정상적인 업체인 듯 A씨를 속였다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가담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며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석방돼 사회로 돌아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신구속의 엄중함을 절감한 법무법인 명경 측은 ‘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을 통해 형사변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은 현행범 석방·긴급체포 석방·구속영장심사 석방 등 수사 초동대처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다. 인신구속 등 긴박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대기하던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담·변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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