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능 개편과 관련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28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순으로 조사됐다.
수능 개편 문제 중에서는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반대와 정시 확대, 수시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을 찬성하거나 신중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2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민원은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급증했다.
실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지난 6월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보격차가 심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등 생활기록부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리도 많아 학생들인 비리 종합전형이라고 부를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이에 비해 수능은 공정하고 표본도 많아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수시는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정책에도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8월 한 민원인은 “현 중3학생들의 고교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하다. 정확한 개정 교과범위와 평가방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많은 ‘원서 접수’ 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재 고교 재학생 수험생의 경우 수시와 정시 모두 대입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사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개인학습을 위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수능 이후 11~12월에 주로 제기됐다.
전체 민원에 대한 시기별 분석으로,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원서접수 시기인 8~9월에도 평소보다 민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 40대가 326명(25.4%)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고교 재학생과 졸업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생, 학부모들이 비교적 고르게 민원을 제기했다. 10대 민원인은 주로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수업 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 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 개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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