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건 이렇습니다)"신한울 등 신규원전 6기 백지화"…백운규 "공론화 계획 없어"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공론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공론화 계획 여부를 묻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신규원전이 완전 백지화됐느냐”고 묻는 김 의원에 “백지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없냐”고 하자 백 장관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반적인 건 8차 전력수급계획 때 살펴보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500억원 가량의 비용 투입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백 장관은 “신규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법률관계 계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을 당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백 장관은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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