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

환경부, 구제계정운용위 3개월 새 4번째 지원 의결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한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위원회를 구성한 후 3개월 사이에 4번째 회의를 열고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을 판정보류자로 두고 향후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앞서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의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달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872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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