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후분양제)②전문가들이 바라본 '후분양제' 정착되려면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도입'에 무게 중심 기울어
입력 : 2017-10-19 06:00:00 수정 : 2017-10-19 06:00:00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히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주택시장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우선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점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재건축 후분양제 폐기 이후 10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는 후분양제 도입하는 건설사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확보에 혜택 등을 줘 자율적인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강남권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공정률 80% 수준으로 높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는 선분양제 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도 맞출 수 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시범단계로 공공부문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건설금융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고, 건설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후분양제가 정착될 경우 분양권 전매시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후분양제 전환시 주택공급 규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덕호 한양대 경상대학 교수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논문을 통해 “건설사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 후분양제의 도입, 공영개발택지의 후분양제 도입, 공급자금융 활성화, 주택청약제도 유지, 정책적 지원 등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선분양제에서 분양가격 부풀림과 소비자 선납자금에 대한 이자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후분양제 도입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주택자금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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