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대립 증폭
KT "일몰돼야" 대 반KT "시장독점"
입력 : 2017-10-12 16:13:38 수정 : 2017-10-12 16:13: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내년 6월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점유율 족쇄를 풀려는 KT와 독주를 막으려는 연합군(IPTV와 케이블업계)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합산 규제 일몰을 앞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경제, 소비자, 방송, 법률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세 번째 회의를 거쳤다. 과기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유지·폐지 등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영향을 짚고, 규제 방향을 연내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부
 
합산 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유료방송시장 1위인 KT와 KT에 합병된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만이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0.18%로, 33%에 근접했다. 반기마다 03~0.5%포인트 증가하고 있는 가입자 추세를 볼 때 2~3년 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당연히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T로서는 합산 규제가 가입자 확대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합산 규제가 KT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권리를 막고, 가입중단 및 강제해지까지 갈 경우 시장 논리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업계 등 반KT 진영에서는 1위 사업자의 독점을 우려한다.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이 독주할 경우 약탈적 가격경쟁으로 중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SO의 지역성 구현 등 방송의 공익성 후퇴도 주요 논거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시장 다양성 확보와 시장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합산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왕해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