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암초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협상 장기화 조짐

10일 560억달러 규모 계약 종료…여권 고위관계자 "만기연장이 양국에 도움"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문제가 장기화되는 조짐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0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계약과 관련해 "협상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계약 당사국간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으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 2008년 당시 38조원(1800억위안) 규모로 시작된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1년 64조원(3600억위안·약560억달러) 규모로 확대된 후 2014년 한 차례 만기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와프(1168억달러·연장협의중인 UAE 포함시 1222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양국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무역결제 지원 등 양국 금융협력의 기반이 돼왔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은 지난해 4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저우샤오찬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만기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경상수지가 66개월째 흑자를 기록중이고 지난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인 3848억4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는 평가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시점이 사드 갈등과 맞물리면서 만기연장 여부가 양국 간 예민한 외교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도) 양당사자 간 회의가 예정돼있다"며 "협의를 하다 보면 만기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존 협정 만료 전에 모든 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속적인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만기가 도래했던 아르헨티나(700억위안), 뉴질랜드(250억위안), 몽골(150억위안), 스위스(1500억위안) 등과의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아르헨티나, 스위스의 경우 기존 계약 만기달과 갱신계약 시작달의 시차가 없었으며 뉴질랜드는 만기 후 한달, 몽골은 만기 전 한달 시점에서 갱신계약의 유효기간이 시작됐다. 계약국가별로 만기 시점과 갱신계약 유효기간 시작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러시아(1500억위안), 홍콩(4000억위안), 캐나다(2000억위안), 카타르(350억위안) 등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어 이들과의 협상 결과를 통해서도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계약이 지연되는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여권 고위관계자는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중 양국에 다 도움이 된다. 국제통화시장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데 안 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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