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슈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부터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 문제까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더욱 닫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의 주요 쟁점은 인터넷은행이다. 국감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출석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이들 인터넷은행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케이뱅크의 인가 당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불법 조작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은 국정조사감"이라고 언급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분기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탈락해야 했지만 금융위원회의 해당 조건 삭제라는 특혜를 통해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신용자 위주 대출 영업 등 인터넷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인터넷은행의 대출 금액 2조2530억원 가운데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87.5%에 달한다. 중신용자의 은행 이용을 늘리겠다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행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특혜 의혹과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이상, 국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 은산분리 완화 역시 진척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이 올라와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을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해 법안들은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사후 감독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무위에 출석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위해 인터넷은행에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은산분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은산분리 원칙 고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금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법안이 논의된다 해도,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역시 "인터넷은행이 손쉬운 중금리 장사에만 집중하는데다, 인가 의혹 등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국감에서 각종 의혹과 영업 행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이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지금 당장은커녕 연내 처리될지조차 어렵게 보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보단 이달 중순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은행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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