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후 7년간 짝퉁 압수물품 3923억원 달해

422만점 압수·2259명 입건…손금주 "특사경 인원 확충, 전문성 제고 시급"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이후 7년간 이른바 짝퉁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인원이 22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422만여점의 압수물품으로, 정품가액 기준 3923억원에 달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짝퉁 적발을 위해 도입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압수물품은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39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으로는 422만4257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입건 된 인원은 2259명이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가방류 1087억원, 자동차 부품류 656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338억원 순이었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자동차 베어링, 고급 외제차 휠, 헬로키티, 마스크팩, 정관장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사경은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에서 모두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한류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위조상품이 범람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들이니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의 인원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앰블럼.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