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공약 `그 밥에 그 나물`
입력 : 2008-03-27 16:32:21 수정 : 2011-06-15 18:56:5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야당의 정책에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유사한 경제정책 기조를 나타냈다.
 
경제분야 정당정책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총 18개 문항중 14개가 일치해 가장 유사한 정책 기조를 나타냈다. 반면 가장 경제 정책의 차이가 큰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으로 7개만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중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5개 문항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  등 기본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FTA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민간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했다.
 
한나라당은 △성장 우선 △출총제 폐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찬성함으로써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위주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당중 유일하게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위주 경제정책과 관련된 질문항목에서 한나라당과 유사한 정책 성향을 보였다. 담합 등 기업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과 금융감독기구의 공적민간기구로의 개편에 대해 5당중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분배위주, 기업규제 강화, 부동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성향을 명확히 했다. 성장보다는 분배, 기업 법인세 인하 등의 질문 항목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다. 유일하게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전체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매우 유사한 정책 성향을 나타냈다. 다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주장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발표와 별도로 정책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해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간 입장차가 큰 정책 20개를 선별해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판단을 돕는 정당선택도우미(Wahl-O-Mat)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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