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전 대법관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방패로
이동명 전 의정부지법원장은 사임…법률심 특성 고려한 듯
입력 : 2017-09-15 15:15:35 수정 : 2017-09-15 15:22: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변호인을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사진) 전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고·서울대 선배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심 재판부터 변호를 맡은 이동명(연수원 10기) 전 의정부지법원장은 재상고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첫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리적 쟁점만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특성을 고려해 대법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에 관여한 행위이자 대선에도 개입한 행위라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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