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들 "부결, 마음 깊이 안타깝다" 첫 공식 입장
입력 : 2017-09-14 10:39:34 수정 : 2017-09-14 15:46: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이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 소속 공무원들이 소장 임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14일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지난 5년간 보아 온 김 후보자에 대한 느낌을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가 느끼는 김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다”며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 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원들은 김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비록 부결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해왔으며, 올해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6개월 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5월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6월8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으나 국회 파행으로 3개월간 인준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무국을 관장하는 처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김 후보자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후 귀국한 뒤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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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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